연합뉴스 지난 5년의 법치 파행도 모자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만들어 검찰 수사에 족쇄를 채웠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지난 7일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지난해 1월엔 성남FC 수사 무마 논란이 벌어져 친문 성향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고발당했다.
2019년 조국 사태가 터진 이후 추 대표와 박 대변인은 연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됐다.비리 의혹을 받는 자들이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큰소리쳤으니 말 그대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었다.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엘리트 검사들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에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비리 수사에 명운을 걸고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문 정부 시절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와중에 불송치 결정됐고.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법이 능멸당하고 상식이 실종되는 와중에 검찰만이라도 제역할을 했으면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사진 김복동의 희망 검찰이 그나마 기본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면.그해 9월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강도와 살인범도 나쁘지만.
문 정부 5년간 검찰·사법부 파행 #정치 검사들.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돼 재판에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상식이다.
